본문/내용
1. 부정기선의 개념
부정기선은 일정한 운항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주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불특정 시기와 불특정 항로에 선박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업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화물은 성질상 대개 한 종류의 화물로 한 선박에 만 선적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송계약도 소수의 대화주들과 용선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정기선은 전세계 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수기업에 의한 선복의 공급과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들에 의한 독점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선사들간의 운항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카르텔의 형성이 매우 어렵다. 운임이나 용선율 등의 조건은 타율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운임수준은 해운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어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 부정기선과 용선계약
부정기선은 특정한 소수의 화주들 (예를 들면 철광석의 경우 포항제철, 석탄의 경우 한국전력, 사료의 경우 한국사료협회 등)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정기선의 용선은 항해용선, 정기용선, 그리고 나용선으로 구분되어 진다.
(1) 항해용선(voyag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