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생각을 작성하시오. (2)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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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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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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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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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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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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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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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직장인의 4대 보험을 비롯한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등 실제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복지법 중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법이다. 나는 결혼 후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아 양육 중이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사회복지법보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의 다른 아이들의 모습도 내 아이같이 보여 더 눈에 잘 들어왔고, 평소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나 뉴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는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에 과제를 통해 아동복지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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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