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학과]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빈부의 격차가 고조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알려지게 된 용어인 복지 국가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확보해 주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복지국가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원오(2xxx)의 『복지국가』의 내용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주된 목표는‘국민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생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된 여러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크게 ‘잔여적(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자격이나 기준, 조건 등의 제한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한다. 유레카편집부(2xxx)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나』에 의하면 “현대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