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학과]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

1) 정의
①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 편적 복지로 구분한다.

②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한 지원 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다.

③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 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