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방송통신대-인간과사회-중간괴제물 20 학년도 학기 중..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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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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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 범죄가 성인으로 까지 연결되어 큰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나라사회 전반적으로 두려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는 예방을 먼저 하기보다 범죄가 일어난 후 사건이 주목을 받음으로써 여론형성이 되고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법 개정이라던가 사후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범죄와 일탈에 대하여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해보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학적 범죄이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사회학적 범죄이론

우선 사회학적 범죄이론이란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각가의 요소를 법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정책학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형법학 이론을 말한다.

(1) 사회구조이론

사회구조이론은 범죄현상이 도시화와 빈부격차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의 구조와 관련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① 아노미이론 : Durheim 뒤르겜의 아노미이론은 사회학적 범죄이론 중에서 가장 초기에 등장했었던 이론이다. 다른 사회학적 이론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노미이론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대가족이 붕괴되고 핵가족제도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의 다양한 분업화, 사회 구성원 관계의 변화 등이 사회문제를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다. 범죄 및 일탈 행위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각각 다른 유전자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범죄와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범죄와 같은 범죄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따라 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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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장이론 : 로버트 머튼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 사이의 괴리가 크면 `간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물리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범죄나 일탈행위를 통하여 성공을 성취하려 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머튼은 자신의 논문에서 부모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에 차등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합법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는데 이때에 합법적 수단을 통해 성취하기 어려울 때에 긴장상태 발생하게 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