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생활법률 중간과제물(2) 202..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혼인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이혼이라 하는데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법률관계가 변화하고 미성년 자녀는 특히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게 되며 재산의 변동도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의 자유가 보장되듯이 이혼의 자유도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므로 민법은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불합치됨에 따라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는 재판이혼이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대립되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재판 과정이 부가되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설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는 알 수 없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양자는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의 책임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미처 양육자 또는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양육자와 친권자가 결정되면 비로소…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설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는 알 수 없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양자는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 2. 상속자 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