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정책의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정책의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모성보호의 논의에서 모성보호의 개념 및 범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모성기능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의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기능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폐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며, 이시기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모성보호라고 할 수 있다. 모성보호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접적 모성보호로서 여성의 임신․출산기능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성보호제도 중 산전산후 휴가, 임신 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 전환, 출산휴가 중의 해고 금지, 유산 유급휴가, 수유시간 제공, 생리휴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는 간접적인 모성보호 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반보호로서 시간외 노동의 제한, 야간작업의 금지, 위험 ․ 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육아권으로 육아시설의 확충과 육아휴직, 자녀간병휴가, 학교견학휴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요즘의 추세는 직접적 모성보호만을 모성보호로 보고, 간접적 모성보호와 육아권은 모성보호에서 분리하는 추세이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가족복지 정책 중 하나인 모성보호 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된 내용의 좋은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모성보호법의 개념과 좋은점
모성보호법이란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