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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경제
경제칼럼을 읽고 논평 글 작성(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반드시 경제와 관련되어야 함)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
방위산업은 언뜻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안보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많은 나라에게 방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즉, 방위산업체들은 전쟁이 나서 누군가가 죽을 수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푸틴과 러시아 군부의 침략과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때 경향신문의 도재기 해설위원은 ‘패닉 바잉’이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호황에 대해 다루었다.
필자에 따르면 미국은 군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무기 수출 1위 기업이다. 미국 대통령은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세계평화의 수호자’처럼 그려지지만, 필자의 지적대로 국제 평화활동가들에게는 ‘방산업체 영업맨’으로 불린다.
필자는 매우 설득력 있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그것은 바로 최근 5년간 줄어든 무기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기 수출액이 14%나 증가한 미국 방산업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키이우의 군대를 증강하고 이 지역의 불안정성에 적응하기 위해 늘어난 서방의 군사비 지출로부터 이익을 얻는 미국의 방위 계약자들에게 호재이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몇 주 동안, 의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법안을 승인했고, 유럽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무기 산업에 수익…
이번 추가 지원은 미국이 지난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레이시온의 대공 스팅어 미사일을 포함한 최신 무기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데 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