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책 분석

Ⅰ. 서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오늘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성숙하고 균형 잡힌 양육의 태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복지서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는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 조항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 조항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구체적인 조항이 결여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열렸다. 한부모가족의 권익지원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9%에서 2xxx년 10.8%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의 한계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