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그 끝없는 시지프스의 굴레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그 끝없는 시지프스의 굴레
1800년대 자유무역경제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식민지 경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 전쟁 후 제국주의 전승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를 재분할하고 패전국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과 군비제한 등으로 철저히 응징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물자 공급 등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으며, 전쟁 후에도 피폐해진 유럽에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을 수출함으로써 급성장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기업이 흑자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1929년에 취임한 후버 대통령조차 `미국 경제의 영원한 번영`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후 피폐했던 유럽의 생산력이 점점 회복되자 수출은 줄어들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생산과잉 상태가 됐다. 거기에 소비에트가 사회주의를 선언하며 국제시장을 탈퇴해 큰 타격이 됐다. 마침내 1929년 10월24일, "암흑의 목요일" 월가의 주식이 폭락했다. 이것은 세계경제공황의 시작이었다. 주가는 한 달 사이에 40%나 폭락했고 이후 3년간 계속 하락했다. 이로써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해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후버는 경제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1933년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고전경제학이 주장해온 자유경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고전경제학의 주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최고 효율의 자원 분배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