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레포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주제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Ⅰ. 주민소환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하나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에 의해 해직,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가 거론된 담당 의원을 불러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소환조치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10%에서 20%가 서명해야 하는데 해당지역 유권자 1/3 이상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해당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 행정에 개입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이슈가 된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비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해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실현 제도인 주민소환제도가 오히려 남용이 되어 의견이 같은 편끼리 나뉘는 편가르기로 다수의 편이 주민소환제를 남용하여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주민소환제를 의식하여 주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사항이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대표적 사례는 2007년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시장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독단적으로 …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대표적 사례는 20… Ⅱ.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