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산업재산권 4종의 개념과 사례

1.
서론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치부되어 왔으나 20세기말 도래한 정보화 사회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산업화가 숙성단계에 접어듦과 동시에 정보화가 태동하면서 우리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산업화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이중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문제가 복잡다기해졌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로서,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된 정신 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활용해 왔고, 인간만이 보유한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적용해왔다.

이렇듯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은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지적재산권법은 배타적으로 이익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역량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