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1. 서론 한국의 장애인복지, 장애인운동, 아니 장애인을 둘러싼 모든 사회 환경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그 자체로 얼마나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낙인화하는 것인지, 의료적 기준의 장애정의와 구분에 따른 행정 편의적 복지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장애인의 삶을 억눌러왔는지도 새삼 강조하지 않겠다. 단, 장애등급제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들과 다양한 시도와 행위들은 역사적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모두 거대한 시스템 변화에 크게 연관된 문제임은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본론 1)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대통령선거 시기 장애인계 12대 공약 중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고, 실제 모든 대통령후보자들의 약속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를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근본적 취지와 핵심적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출범 직후 4월 29일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2014년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 단순화 이후 2xxx년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계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마련 등을 위해 만든 ‘장애판정 체계기획단’에서의 논의에서도,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와 희망을 ‘장애등급 단순화’라는틀에 가두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2) 장애등급 폐지의 문제점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을 철저하게 대상화시키고,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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