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하여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하여

1. 이혼과 상담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생활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에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혼 역시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7%를 상회하며 또한 이혼부부의 약 68% 정도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자율성과 이혼의 수월성 및 편리성에만 역점을 두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 미성년자녀의 복리문제, 이혼피해자 양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피해 사례유형(조경애, 2006)을 살펴보면, 잠시 감정에 휩싸어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 이혼후의 문제들에 관해 충분한 고려 내지 지식없이 한 경우, 자녀 양육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불안정성과 미성년 자녀 복리 저해의 경우, 재산권 확보 미리 못한 경우,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생략)

2.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