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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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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하여 1. 이혼과 상담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생활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에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혼 역시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7%를 상회하며 또한 이혼부부의 약 68% 정도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자율성과 이혼의 수월성 및 편리성에만 역점을 두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 미성년자녀의 복리문제, 이혼피해자 양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피해 사례유형(조경애, 2006)을 살펴보면, 잠시 감정에 휩싸어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 이혼후의 문제들에 관해 충분한 고려 내지 지식없이 한 경우, 자녀 양육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불안정성과 미성년 자녀 복리 저해의 경우, 재산권 확보 미리 못한 경우,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시 법원에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모두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경우, 가장이혼으로 인한 피해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혼절차에 제도적 보완을 하므로서 당사자 이혼합의 존중 및 책임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이혼전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이혼전 상담 중 200쌍의 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송성자, 2006) 이혼의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문제 순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협상방법, 문제…
이혼전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이혼전 상담 중 200쌍의 자료를 일… 2.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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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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