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 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 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1. 서론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본 과제에서는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정부 정책의 대상은 국민 일반이다.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정책 영향의 국민 간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형평성은 흔히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조건이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정책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조건이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야(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재분배 기능에 대한 것이다. 공정성은 모든 정부 정책에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연대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혹은 복지정책)의 형평성 평가에서는 재분배 기능에 좀더 중점이 주어진다. 국민연금이 고려해야 할 수직적 형평성, 즉 재분배 기능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이므로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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