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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폭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왕따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견이 필요한지 아니면 처벌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세요.
17년 일어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부산의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해자가 sns에 피해자 학생의 폭행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역의 비슷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미 처벌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찬반의견이 많았다. 아직은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했을 경우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치료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의 폭력방식은 진화되고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 사건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실제로 위 사건의 가해자는 sns에서 “어차피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감옥 안가”라는 식의 대화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를 분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도 많다. 또한 범죄로 많이 악용되는 온라인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과 sns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에서 정기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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