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정치 한국 정치와 정치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론과 정치 한국 정치와 정치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간 토론이 한창이다. 음식점으로 치자면 모든 메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인데 정작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메뉴는 별로 없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현 정권의 치적은 계승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등 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북핵, 신냉전, 테이퍼링 등 산적한 대외적 과제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국가 위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과제도 떠안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나갈 역량을 모으는 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인데 모든 대통령 후보가 국가 과제 해결보다는 일신의 당선을 위해 지엽적 문제에 천착하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정치에서 ‘철학의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반공, 지역 등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철학이 끼어들 여지도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철학보다는 연줄과 자금력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었다. 정치 철학이 없다는 말은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다. 정치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기준으로 거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조국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한국 정치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철학이 부재하고 ‘내로남불’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민감하다. 권성동은 비선 인사로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앞장서 탄핵했음에도 자신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문…
철학이 부재하고 ‘내로남불’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