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교사, 영유아, 부모, 사회 등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하며 이야기 해봅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교사, 영유아, 부모, 사회 등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하며 이야기 해봅시다. - 반대입장 인천 송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방지 위한 CCTV 설치의무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후 CCTV의 아동학대 예방효과 논란 속 한 차례 부결 끝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되었고,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의무화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CCTV의무화의 반대 입장에서 말해보고자 한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쟁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기본권 침해이다.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영상정보 촬영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유아교사들은 개인의 공간이 없어졌다고 느끼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교사 자신보다 보육실 내 설치된 CCTV를 더 신뢰하는 학부모들과의 신뢰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 되었을때 CCTV의 열람과 판독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원장이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의 시 공무원, 보육교사, 운영위원, 관계기관 직원 등의 입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별도의 보호자 동의가 없을 경우 원장과 보호자만이 열람하여 학대 또는 사고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므로, 원장과 보호자 간 분쟁과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설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규정과 규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교사,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불신만 키워가는 장치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커보이지가 않는다.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토론 - 찬성입장 한국의 사회는 점차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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