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고 그렇기에 성인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아동도 역시 인간이다. 즉,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권리의 종류를 보면 재산권, 청구권, 시민권 등 다양하고 이러한 권리는 단지 어른이나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간으로 아동도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중에 인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로 천부적인 것이다.
2. 본론
(1) 아동권리협약
1)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각 국가마다 아동에 대한 대우와 그들의 보호 그리고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는 일반원칙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 등 관련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