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보장 현황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과목명
아동권리와 복지
과제주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보장 현황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아이디
성명

1. 서론

현행법상 우리 아동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중심이고, 아동은 직접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가족과 국가의 일원으로 소극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또 최근 아동의 안전사고, 학대, 권리침해 사례 등은 개별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고, 우리 아동 관련 법체계에는 개별법이 산재해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전달체계가 보급되면서 협력의 어려움과 불분명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현행법이 체계화되어 있는지, 아동권리 분야별소분류별로 법적 근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현행 아동 관련 법체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현황

국내에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의 직접적 대상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부모가정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입양특례법 등 특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법의 정책 대상, 즉 법과 아동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아동 관련 법률의 범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경우 `아동`은 만 18세 이하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경우 `청소년`, `아동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가 혼재돼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이 24세 미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아동권리 보장 개선방안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