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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의 역사
정식명칭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인 UN 아동 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라는 의미다.
아동 권리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법으로 채택되기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관심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같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1924년, 제네바 선언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동에게 주어야 한다며,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을 보장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아동을 우선적으로 구조,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재능 개발 등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했는데, 1924년에 선포한 「아동에 관한 제네바 선언」보다 5개 조항이 많은 10개 조항이다. 아동은 성별, 국적, 종교, 출생 배경 등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선언에서 언급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할 것,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 보장,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보호할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아동 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협약당사국이 아동의 연령을 별개의 법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18세를 어른으로 정하고 있어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 추세다.
아동 권리란 무엇인가
「아동 권리협약」에서의 아동 권리란 아동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아동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이니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
오랫동안 아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