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국세우선권의 원칙은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즉, 국세우선권의 제한으로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세의 공시성이 부재함으로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어 이에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서 대해서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우선권과 관련된 법정기일은 첫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은 법정기일이 그 신고일이다. 둘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사부과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셋째, 원천징수의무 및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넷째,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