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산업안전은 법령을 통한 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는데 법령을 기준으로 1945~1980년대의 근로기준법 시대와 1981년 이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대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다.
2. 본론
1) 1945~1980년 : 태동기
태동기는 정부수립 이후 근로기준법에 기초해 산업안전 행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1946년 근로자 보호법으로 최고노동시간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제정했고,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자 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에 근로안전관리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고 법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1980년까지는 노동청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관리하는 체제가 되었다.
2) 1981~1989년 : 기반구축기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체계를 갖춰 제정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