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Ⅰ. 서론

잔여주의(Residualism)는 시장 및 가정 등 국가 내 사회의 기본 단위에서 시행되어지는 복지의 형태가 평등이나 정의를 추구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그 부족한 복지의 부분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의미하며 국민의 혹은 시장의 최저수준의 복지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모든 복지의 문제의 원인을 복지정책 및 체제로 보며 복지제도의 수립, 시행,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제도주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띤다. 1965년 Wilensky와 Lebeaux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Ⅱ. 본론

1)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비교

잔여주의는 대상이 선별적인 반면, 제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먼저 차이가 있다. 잔여주의는 복지혜택이 수혜되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들을 채택한다. 이러한 모습은 시장경제체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 무한 경쟁체제에서 비롯되는 소득 및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 잔여주의는 복지 예산 및 지출의 정도가 낮은 편이고, 제도주의는 상대적으로 …

2) 잔여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 모녀 자살사건

Ⅲ. 결론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다. 법은 약자의 편을 충분히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측면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