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주의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작용하는 주요 가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리고 한 예를 들어, 그 가치들이 상충되었을 때의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들어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 가치와 그 성격

사회복지정책은 조세, 국방, 환경, 주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된 가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치는 ‘자유’이다. 자유는 다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로, ~에서의 자유라고 일컬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기회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에 중점을 둔 정책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에 중점을 둔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 ~로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참정권은 적극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권리로, 사회복지정책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는 ‘평등’이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모두에게 고르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소극적 평등의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