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목차-

1)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2)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현황

3) 해결방안 제시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대한민국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의 기본수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1)1)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6, 2p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책에게 국가의 임무를 맡기는 형태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 수급자 선정 및 관련 복지 혜택을 지급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현황
그렇다면 국가의 일을 대리하여 국민을 만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애로사항은 없을까. 2013년에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건강실태’에 따르면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가 증원이 없는 장시간의 노동과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65%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29.2%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성주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2xxx, 2p
특히 다른 연구에서도 이들의 자살 충동의 원인은 가족 혹은 개인 문제…
3) 해결방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