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법인이 지향해야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법이다. 아동복지,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론에서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법안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 법안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외부추천이사를 도입하고, 감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 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