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주제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조례는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규범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지방정부의 규범으로,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법령 내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 차원에서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 입법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적으로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2.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은 사회복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 말하자면 제도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기능의 내용도 달라진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크게 평가적 기능과 조정기능, 원조기능과 개발기능 및 보호적 기능이다.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 법률의 제정을 이끄는 기능, 법률을 보완해주는 기능, 법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을 바탕으로 볼 때 …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조례 운영의 예

- 인천광역시 조례의 활용사례

(1)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

(2)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

(3) 위임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하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