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법 조항들,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생각첨부)을 쓰시오.

1.
서론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던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독립해야 한다.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500만원. 홀로 서기를 위한 자립정착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만원으로 월세방을 구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을 것이다. 또한 거주할 집을 구하더라도 만약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대다수의 보호종료아동들은 전셋집은커녕 고시원이나 단칸방을 찾아다닌다고 하였다. 이 같은 자립정착금만 쥐어주고 그 어떤 지원도, 사후 처리도 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슈가 붉어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위탁시설에서 생활해 온 아이들을 일컫는다.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사회로 나가 자립해야 한다. 법적으로 만 18세, 즉 스무 살이 되면 아동이 아니라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종결되는 것이다.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 보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