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이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의 교육 및 훈련, 복지업무 수행의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지도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 보호 사항을 명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의 인권적인 침해,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가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은 시설의 인권 보호 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권 보호가 추가되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 요건의 강화 법인 이사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변경하였고, 정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발한 전문가로 선임하고, 검사 중에서 최소 1명은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전문가로 선임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에 대한 강화를 실시하였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의 강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상이 시설의 운영을 중단, 폐지, …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법…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