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간접실습과제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되는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그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하여 해당 정책의 개선점 도출
과 목 명
:
간접실습
담당교수
:
학 번
:
이 름
: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분석자(실습생)명 :
정 책 명
아동 급식 지원 사업 - 아동급식카드
관련법규/지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아동급식카드는 아동 정책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대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며, 아동급식카드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카드도 동일 되어있지 않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주요내용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어 서울 2xxx년 기준 5,000원이 지원이 된다.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
3. 자료수집, 분석 방법
인터넷 수집을 통해 자료 분석한다.
4. 분석결과 논의
1) 정책목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고,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바우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 해결을 할 수 있게 한다.
2) 가치분석
가장 큰 가치는 아동의 끼니해결이다.
3) 급여대상 분석
경제적 빈곤, 결손으로 결식,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 적절성 분석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5) 전달체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상담을 거친 뒤에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
6) 재정분석
아동급식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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