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의 장단점에 대한 고찰

1)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사회 복지 서비스 혹은 급여를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명확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보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적 전달 체계와 NGO, 자원 봉사 단체, 그리고 민간 재단 등 다양한 종류의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전달 체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원칙으로 가장 먼저는 전문가가 직접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문성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 필수적이다. 두 번째 로는 사회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절한지 파악하며 전달 체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 복지 서비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역시 다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는 사회 복지 서비스가 일시적인 포퓰리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통합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