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현황
선진국들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군 현대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무장계획 2020에 따라 첨단전투기, 전차, 장갑차, 핵잠수함 등을 대부분 전력화했고 미국도 ‘18년 육군 현대화를 위해 차세대 전투차량, 미래형 헬기, 장거리 화력 체계 등 8개 분야에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23년 기준으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2) 추진전략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첨단무기 개발 정책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선진국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방법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역량에 대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첨단 무기체계를 통해 군현대화가 이루어지며 주변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체계를 조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체계가 지나치게 노후와 된 것은 성능을 개량하거나 신규 첨단무기로 교체해야 현대화가 되는 것이다.
2) 사이버 보안 부문
본문/내용
(1) 현황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D 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전, 심리전, 기만전 등과 같은 공격을 먼저 시작하고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가장하여 군대를 전진 배치하면서 전쟁을 주도했다. 특히 전쟁 초기에 전방위적인 사이버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 지휘 통제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전쟁을 장악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현대에 더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역량 강화와 대응체계 마련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의 D DOS 공격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도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해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군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 추진전략
사이버 전쟁은 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평시에도 언제나 공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 전쟁은 지역,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