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목차 1) 발달 장애인의 개념 2)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류의 제정 이유 3) 법률이 정의하는 주요 내용과 서비스 4)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제정되었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발달 지연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법률 제정 전인 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발달 장애인은 총 장애인 인구 중 7.9% 정도인 소수의 인원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범죄의 대상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것이 수용되어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2)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인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던 알 권리를 누리도록, 또한 이전의 그림자 같은 삶에서 탈피하여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령의 제정이유이다. 발달 장애인의 68.8%는 직장생활이 제한되고 여가생활을 포기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반이 턱 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원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고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법령으로 제정함으로서 사회적인 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발달 장애인 보호 역시 법령이 제정된 이유이다. 보호자 역시 이 법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3) 이 법은 7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2장은 발달 장애인의 가치 보호, 즉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으로, 자기 결정권의 보장, 성년 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 3장의 경우 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
3) 이 법은 7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2장은 발달 장애인의 가치 보호, 즉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