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2021년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이다. 공기업의 기준은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에서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한다. 이 중에서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인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며, 자체수입액이 50% 이상 85% 이하인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한다. 공공기업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과 같은 정원과 총수입액,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지만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