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1. 서론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100일 맞은 도서정가제, 일단 연 착륙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간도서의 최종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가격의 안정화조짐이 나타났으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 보도자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2015, 3월 2일). 또한 도서 할인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는 3년 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서 할인율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매일경제, 2xxx. 8.13). 그래서 도서정가제에 따른 사회이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이 단락 이익단체 나열 및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 내용 35%)

강력한 법으로 도서할인을 규제함으로써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현행 도서정가제지만, 사실 도서정가제가 처음부터 법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