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라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에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짜고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담 합 통상 「담합」이라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에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짜고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판매제한, 가격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거래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회사설립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짜고 값을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 등을 막는 행위 모두 이와 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동행위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부당한 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담합()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제 현상적 용어로 본다면 경쟁 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거래조건과 생산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 번째 - 카르텔 이는 서로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며 상호 협정 때문에 협력과 결합하여 독과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담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두 번째 - 트러스트 카르텔보다는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서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면서 서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 콘체른 이는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는 발달하여 있는 독점기업형태로써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와 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서 지…
이는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는 발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