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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 대한민국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기대 수명이 66세일 당시 정해진 것으로 연령을 정할 때의 기준은 ‘나이 들어 늙고 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만 65세의 나이가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예전에야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 독립시키면 50대 후반에 손주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지만 현재는 달라졌다.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30대 초중반에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부모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한다면 6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에 손주를 보게 된다.
게다가 요새는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의술이 발달한 것도 기대 수명이 높아진 데 한몫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 칭하기에 어색한 나이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노인 연령을 그대로 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UN에서는 평생 연령 기준을 다시 정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100세 장수 시대에 우리 나라도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조정 시기가 앞당겨질지 늦춰질지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밝힌 2xxx년 생명표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이다. 현재의 노인 기준 65세 이후 평균 약 18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인데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옛날에는 자녀의 독립도 빨랐고 자녀가 힘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일도 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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