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조사 -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

1.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정책 현황
1)1) 윤선오 외 1명(2015). 장애인복지론. 파주: 양서원.
1) 노동부 소관 장애인 고용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인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가 되지 않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초과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원한다.

2)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 정책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직업재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직업재활 훈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종,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