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잔여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어 못가진 자만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제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우선 `잔여적 복지`의 경우, 그 대상자가 못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수입이 못가진 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불만이나 편법을 낳을 수 있다. `제도적 복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가 갖게 되는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된다.
2. 우리 사회는 두 복지개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

위의 칼럼에서 보듯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그 장단점이 분명하고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