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

1) [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정책은 육아, 출산 휴가와 관련된 정책이다. 급격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이 빠짐없이 육아, 출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여겨진다.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 등의 국가들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직장인 남성이 육아 혹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일정 기간의 휴가를 지원하게 정해져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남성 직원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당정책이 범국민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며, 남성들의 육아와 출산 활동에 대한 참여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