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셜네트워크와 사회복지정책 여론형성

Ⅰ. 논의의 필요성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현대 복지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비용이 수반되고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항상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제약 하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요보호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당위성과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주체에 의한 여론형성 이외에도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 즉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요보호자들이 정부에 대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사전달과 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