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기준인 소득과 자산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는데,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으로는 세금이 사용된다. 보편적 복지는 원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해당한다. 이는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예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복지제도 역시 보편적 복지로, 여기에는 사회수당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인 안전기제이다.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