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서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이라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분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전체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제한된 집단에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둘째, 어떻게 급여와 서비스가 배분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편적 배분은 구체화된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제공되는 지원이고 선별적 배분은 보편적 배분과 어떤 형태의 필요검사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이다.
이 글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해 보겠다.

2. 본론

(1)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소득과 자산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이다.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수단의 효율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작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담자와 수혜자의 갈등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부담자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가능한 첫 번째 조건은 제한이 사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