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과 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가 하는 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는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식의 이분법적으로 분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존의 보수세력이 아닌 진보세력의 대통령이 10년만에 다시 집권하였으며 여당 또한 민주당으로 집권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관심사 또한 복지와 같은 서민들의 경제살림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인터넷 실시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주요관심사는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정책,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그것은 복지를 어떻게 보는지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 관점을 보면,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는 아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