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분석

Ⅰ. 보험의 의의와 논의의 필요성

보험(insurance)란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 혹은 사고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의 기본 원리 및 개념은 그 역사가 매우 길어 원시자연경제시대부터 존재하였다고 평가되며 상호간의 수요충족을 위한 일종의 위험단체에 관한 기록은 이미 기원전 2250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될 정도로 인간의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
근대적 의미의 보험업 경영은 보험자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 목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보험회사의 경우 다수의 가입자를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축적 비용을 지출하며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즉, 보험과 보험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보험기업의 형태는 크게 민간보험과 공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