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찬성입장

사회복지 정책론 -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찬성입장 부양의무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법적 가족관계에 기준하여 선정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재산과 수입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양자를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제는 가족관계에 대한 오래된 가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재정과 같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세금 등과 같은 금전적 원인으로 인한 대규모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기준을 서서히 완화시켜가는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부양의무를 낮춰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를 줄여나가고 경제적 능력의 평가를 다양화시키며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는 자와 전담공무원의 면담과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범위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를 실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를 위한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적 노력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답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반대 작성자 분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
작성자 분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