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유형(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 복지국가의 유형(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에스핑 앤더슨 -복지자본주의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다.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 -복지국가의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시장중심 빈곤의 책임 : 개인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탈상품화 효과 낮다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가 기본) 미국, 캐나다, 오트스레일리아 2.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보험 강조 사회복지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비례적 평등(공평) 직업별, 계층별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된다. 프랑스, 독일 ..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증까지 주요대상으로 포섭 사회연대의식 중요시 소득의 평등 가장 중요시 복지 재분배 기능 가장 강력 탈상품화 효과 가장 크다 사회민주주의 노동자계급이 정치에 뛰어든 것 ■ 우리나라 복지형태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는 정치의 발전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듯 보인다. - 어느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갖는다고 하기에는 유형별 특징들이 제도에 겹쳐있다.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집권정당)의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이해관계가 물려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하지만,요즘에는 다양한 계층의 복지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의 운영 원리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사회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정책 공약 속에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의 복지형태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의 논의는 정책 집행에 따른 재정 문제가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