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Ⅰ. 서론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사회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불었던 복지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 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파 세 모녀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삶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부하는 한국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는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 -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 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물론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다양하며, 더 발달한 복지국가일수록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초입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공공부조 제도의 현실적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하였고, 생활보장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를 일종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 원리, 자활조성 원리, 보충성 원리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원…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