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

Ⅰ.할당(수급자격)

사회적 할당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모든 정책은
복지의 대상, 즉 수혜자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결혼 여부, 거주지, 건강, 연령, 가족구성원의 수, 성별, 소득, 교육 정도, 지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길버트는 할당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1) 홍원경, 2013, 학위논문(석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의 : 길버트와 스펙트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p.26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의견이 갈라진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수급자들이 낙인이나 열등감, 굴욕감등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원칙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수혜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2) 홍원경, 2013, 위의 논문, p.26.
Ⅱ.급여체계
급여는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종류에 관한 것이며, 이는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 …